李 "'고용 유연성' 가야 할 길…노동자 일방 희생 요구는 안 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용 유연성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되지만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경직성에 대해 사측이 많이 지적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 유연성은 일 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충분히 양쪽이 그럴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 측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해고가 죽음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 기업 측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 결과를 만들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일방적 희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쌓인 불신 해소도 거듭 강조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대내외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화하고 타협해 하나의 길을 갈 필요성이 더 크다"며 "안타깝게도 주로 정치적 영향 때문에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적대가 심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언제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대화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이 불신이 수십 년 쌓인 거라서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어려운 현실이더라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 내야 되겠다. 첫 출발이 상대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노동계가 (노사정 회의에서) 강제로 의결해 이용만 해 먹는다. 대화를 안 하겠다고 게 상당히 있더라"며 "이번에는 의결하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자.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용당했다는 소리 안 나오게"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사노위는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사회적 대화 체계 개선과 시스템 재구축 등을 천명했다. 또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사회적 대화를 전면 복원하고, 대전환기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 및 노사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15명의 경사노위 위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