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에 여야 충돌…"美 특수성" vs "비준받아야"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상호 관세 원상복구 배경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준동의를 받으라고 맞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복구 발언 배경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그 다음날엔 한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계신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입법 절차의 데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의원은 "입법적 절차는 입법부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입법 마감 시한) 날짜도 나와 있지 않다"며 "가장 빠른 법이 (지난해) 11월 말 국회에 제출됐고, 12월 말에 한 4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는 국회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사실상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서지 않은 점을 꼬집을 게 아니냐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송언석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료를 보니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상호관세가 인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관세 원상복구 일정에 관해 물어보자, 조 장관은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것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그것은 미국 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 일이다"라며 "오늘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그것도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이슈"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비준동의' 공세에는 답답해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비준동의안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조 장관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이것(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걸 소상히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득했다고 생각했다"면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서한 발송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측의 서한 관련해 그 다음날(14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김 총리가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한다'하며 매우 자랑스러워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면서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핫라인을 구축한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도 지적 포인트였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님께서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말씀하셨는데, 작은 북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장관님이 한미 간의 투자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잘 모른다고 대답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