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 오만한 궤변" 맹비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사법철학을 통해 집권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한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며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만약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는 자기합리화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사법부는 외면했다"며 "법치주의를 말하면서 법을 권력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정의를 내세우며 불의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이것만이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국정운영에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할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최근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와 함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