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근절' '대한축구협회 혁신' 등…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확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체육계 폭력 근절’ ‘대한축구협회 혁신’ ‘공정위 조사권과 시정명령 실효성 강화’ ‘교복제도 개선’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등 ‘5대 분야+7대 사회악’을 포함한 164개 과제를 국가정상화 1차 과제로 확정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한 50개 전(全)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22일 발표했다.

‘국가정상화 TF’는 그동안 관행화·고착화돼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이다. 의장은 국무총리다.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총리실 총괄 TF는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추가하여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164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비리·비위(20개)는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과 같이 오랜기간 지속된 고질적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뿌리 깊은 불법 행위들을 도려내는 데 집중한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47개)는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차단한다.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27개)는 그동안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같이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한다.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개)는 기술과 시대는 변했는데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추가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 계획이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바로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나간다.

정부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들어간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