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피격' 공방..."홍길동 정부냐" vs "신중 외교"[여의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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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이뉴스24 '여의뷰'

■ 진행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 출연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최진녕 변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를 당했을 당시 응급헬기 전원 과정에서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론을 최근 발표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을 옛 트위터인 X에 올리면서 야권이 ‘공소취소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 =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권의 모든 것이, 의료도 법원도 검찰도 다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국민이 살렸다고 해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지지를 결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평가를 놔두는 것입니다. 본인이 집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욱 특보 =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떤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으로는 안 들리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내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것도 국민이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를 동원한 흉기 살인, 그리고 조작 언론을 통한 명예 살인.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제일 마지막 것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이 연루됐다는 그런 보도가 대대적으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과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1mm만 더 옆으로 옮겨졌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숨질 수 있었던 위협적인 살인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조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살인 위협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검찰의 조작 기소와 관련된 사법 살인,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해왔는가,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사람들의 증언을 왜곡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걸 재판을 통해 "무죄를 네가 입증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라는 부분은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 대통령에게 행해질 수 있었던 모든 핍박과 압박을 막아내 준 사람들은 누구냐. 작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노력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이 한 몸 다 바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왜곡해서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하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이라고 했는데, '동원했다'는 것은 배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진욱 특보 = 그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15년인가요, 형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치밀하게 준비됐고, 누군가와 함께했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사건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 = 특검하세요, 특검.

◎ 앵커 = HMM 나무호 피격 사건, 위성락 안보실장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피격 사건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외교문제와 맞물려서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앞뒤 생각 안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역시 지방선거에 외교 문제가 현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녕 변호사 =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비행체 잔해가 기관실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다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위성통신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서울 본사에 보고가 다 됐을 겁니다.

객관적 물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조사한다고 하면서 뭉그적거리다가 하는 발표가 비난은 하는데 비난의 대상이 없습니다. 무슨 홍길동 정부입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겼다고 하면, 이건 벌써 사실관계를 밝혔어야 합니다. 중국도 이런 일이 있었던 상황에서 벌써 사실관계를 다 밝혔던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뭉그적거리는 것을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 김진욱 특보 = 피격이 보고된 순간부터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바로 출국시켰습니다. 상황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주체로 지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정부가 이런 문제만큼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여기에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익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상선이 피격됐다면 정확하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실행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수순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군대를 파견하라는 겁니까. 함대를 파견하라는 겁니까.

◆ 최진녕 변호사 =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중대한 자백적 사실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도 그걸 아니까 서울에 있는 이란대사를 초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죠. 앞으로 10년 뒤에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