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 원래 잔인하지만 정도 있어⋯공적 부담도 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민간 배드뱅크'가 20년 넘게 연체 채권 추심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금융의 본질이 돈 놀이니까 원래 좀 잔인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부실 채권 처리 회사인 '상록수'가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당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발생한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을 넘겨 받아 20년 이상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로 추심을 계속 진행해 왔다. 상록수에 참여한 각 금융사는 최근 5년 간 42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았다.

또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에도 상록수는 일부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 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하지 않나.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아예 끝까지 하나도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직권 남용이니 시끄러워질 수 있고, 사유 재산이니 억지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여서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그런 측면이 있어 소극적이다. 저희는 아예 주주들을 별도로 만나서 접촉해서 동의를 구해 보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아마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물으면 참여할 것"이라며 "해결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