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래차 생태계 대응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속히 도입해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동화와 자율주행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중심의 미래차 생태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모빌리티학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 포럼'을 열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브랜드만 남고 핵심 부품은 중국 공급망에 의존⋯공동화 위협(ESR) 우려"

이날 포럼에서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은 '2026 베이징모터쇼' 참관 내용을 공유하며 중국의 기술적 진보가 국내 완성차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중국 토종 브랜드의 중국 완성차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며 내수 시장은 포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800볼트(V)를 넘어 1000V 고전압 플랫폼을 보편화하고 자율주행 프로세서와 인공지능(AI) 모델 내재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며 수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부품망과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게 되면서 브랜드 명성만 남고 핵심 역량은 상실하는 '공동화 위협(ESR·Empty Shell Risk)'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만 남기고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트렌드가 고착화될 경우, 국내 부품 생태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우리 부품 생태계 전반의 생존을 결정지을 중요한 카드"라고 주장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자국 내에서 전략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 그 생산량이나 생산 비용에 비례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생산 기지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공급자 중심의 조세 지원 제도다. 일본은 전략 산업에 국내생산촉진세제(전기차 대당 약 40만 엔 세액공제)를 도입했고, 동시에 자국 생산 차량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투자 중심 현행 세제 지원을 '생산' 중심으로 확대해야"

김성준 골든오크세무법인 대표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중심의 현행 세제 지원을 '생산'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제조업의 생산 능력은 늘고 있지만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초기 투자비보다 생산 단계의 비용 부담이 큰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가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의 한계점도 짚었다. 현재 보조금 예산의 약 43%가 수입 전기차로 흘러가 국내 경제 기여도가 낮고, 보조금 규모가 판매량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보조금이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낮추는 수요측 정책이라면,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기지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공급측 정책으로서 두 제도가 보완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성차 기업에 대한 지원이 결국 2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완성차 생산 인센티브가 부여될 때 부품사가 국내에 잔존하는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한다"며 "생산세제가 완성차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 이것이 소비자 가격 인하와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국내 부품사의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대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로 인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추가 조세 수입이 세액공제액보다 크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3년간 약 20조 원의 부가가치와 1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했다.

오성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전기차 생산은 완성차뿐 아니라 소재·부품 등 전후방 산업 전반의 사업 기반과 직결된다"며 "국내 2만여 부품기업 중 95% 이상이 연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낮은 수익성과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완성차 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실질적 수요를 창출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동화·자율주행·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부품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부품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