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 또 동결…국제유가 불안에도 "소비자물가 고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 규모가 3조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유사가 요구한 MOPS(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 손실 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3일 최고가격제를 첫 도입 한 이후 2차 가격 발표 당시에는 국제유가 오름폭을 반영해 유종 별로 210원씩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3차, 4차, 5차까지 연속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 충격으로부터 내수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데다,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분이 최고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18달러까지 상승한 뒤 이달 6일에는 101달러 수준으로 하락했고, WTI 역시 같은 기간 107달러에서 95달러로 변동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 확대가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난 3월 2.2%에서 4월 2.6%로 확대됐다. 이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1.2%포인트의 물가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지난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의 누적 손실액이 3조원대로 불어났다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부는 정유사가 원하는 MOPS 기반의 손실 보전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중동 상황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를 발표 당시 3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밝혔었다"면서 "'손실액에 대한 전액 보상', '원가 기준을 베이스로 해서 산정', '정유사가 먼저 손실액을 확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을 거쳐서 정부에 제출 후 최종 결정'이라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MOPS 가격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당초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의 누적 손실액이 3조라는 건 MOPS 기준이었을 것 같고, 원가 기준으로도 그 정도 수준일지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5월 중으로 구성해 정유사와 위원회하고 계속 접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 해제 시기와 관련해 "해제를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물리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민생 안정과 물가 부분까지 정부가 함께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