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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체제' 후 지지율 최저…국힘, '대여공세'로 돌파구 모색


與 사법개혁 3법 처리에 "일당독재, 비상수단 강구"
쇄신 요구 외면…당사 압색 등 '투쟁 명분' 강화 배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3법 등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며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독재정에 맞서 '비상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방안은 오후 열릴 의원총회 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 본회의 전 땜질로 법을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괴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국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모든 법안과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일당독재 정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당시 법왜곡죄를 민·형사 및 행정 사건 전반에 적용하도록 했으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전날(26일)부터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 중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법조계와 학계의 위헌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 모습을 보면 중국 대륙을 천하대란으로 몰아넣은 문화대혁명이 생각난다"며 "홍위병들이 국가 시설과 문화 유산을 부수고, 정치인과 지식인을 숙청하고,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를 대혼란으로 몰고간 것처럼, 지금 집권여당 의원들이 집단광기에 휩싸여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전날 자당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데 대해서도 "야당 무시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천안이 부결된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에 대해 "과거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선 KBS 이사로 활동한 특정 진영에 몸담은 인물이 아닌 언론 분야 전문가"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보수 성향 대표 매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결의 원칙이 상대를 제거하고 소수 야당의 권한을 묵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전형적인 독재가 된다"며 "민주당은 다수결을 앞세워 반복한느 야당 패싱과 일방적 부결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22%에 머물렀다. 직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로 여전히 민주당(24%)에게 두 배 가량 뒤쳐지는 수준이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5.1%, 응답률은 11.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계엄 직후보다 낮은 17%가 찍히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대여공세에 앞서 절윤(絶尹) 등 내부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도부는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기류다.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점도 지도부로서는 대여 투쟁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송 원내대표는 지지율 하락 원인과 타개책을 묻는 질문에 "지지율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도부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초·재선 및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선 "야당 죄가 크다고 해 독재가 정당화된다면 그 비극은 역사에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 민주 공화정이 아닌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상수단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원내전략을 다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 수단은) 말할 수 없다"며 "오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원내대표 생각이 많더라. 기대해도 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2월 임시회 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TK 지역 의원들도 전날 회의를 통해 조속한 행정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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