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수장 "한국, 무역 약속 이행 안 해"…관세 인상 경고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통상 당국이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실무 책임자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장이 직접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국 폭스 비즈니스 채널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규제는 국회를 통과시킨 반면,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대미 투자 이행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예정돼 있던 한미 무역 회의가 취소됐다고 언급하며, 한국 측의 조속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25% 관세 인상이 단순한 압박용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등 기존 합의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백악관의 공식 인식과도 같은 방향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은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그 대가로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대가로,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한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다만 관세 인상 시점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업계에서는 “그리어 대표 발언은 한국에 대한 실무 차원의 경고를 공개화한 것”이라며 “백악관과 USTR의 인식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한국의 입법·투자 이행 상황이 한미 통상 관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