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논란' 넥슨 메이플 키우기, '징벌적 손배' 1호 사례 되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넥슨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확률 관련 논란이 잇따라 발생해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넥슨 대표의 사과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게임위 등 신고 접수…뒤늦게 드러난 '잠수함 패치'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용자 1507명과 함께 넥슨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겸 게임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지난해 신설된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센터에도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향후 넥슨의 행보에 따라 추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지난 26일 게임 홈페이지를 통해 메이플 키우기에서 발생한 '어빌리티 확률 논란'을 사과한 바 있다. 넥슨 측 설명에 따르면 출시 이후 한달간 코딩 누락으로 '어빌리티' 옵션의 최고치가 등장하지 않아 문제가 됐으며, 게임 담당자가 이용자 공지 없이 지난해 12월 2일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패치(잠수함 패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는 외부 개발사(에이블게임즈)와의 공동개발 환경 등을 이유로 조기에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고를 포함한 담당자 징계 조치를 검토하며 이용자에게 최대치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두 공동대표는 "앞으로 넥슨의 모든 게임에서 이용자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투입된 비용을 넘어서는 최대 보상안을 제공하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 이외에도 '공격 속도' 옵션이 수치가 아닌 구간별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견되는 등 확률 관련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용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 이날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내 '빠른 사냥' 기능 역시 획득 자원의 확률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15억 과징금' 재현되나…"조사 결과 지켜봐야"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021년 넥슨에서 발생한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허위 공시해 공정위가 넥슨에 115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통과됐다.

지난해부터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이러한 가운데 넥슨이 메이플 키우기 논란으로 '1호'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고의·과실' 여부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면책되기 때문이다. 넥슨이 코딩 누락 등 '실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상 참작 여지가 높다는 평가과 함께 향후 공정위, 게임위 조사에서 또 다른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철우 협회장은 "외부 개발사 협업 문제, 보상 노력 등이 향후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 등의 조사에서 넥슨이 사전에 문제를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른 정황이 발견된다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