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원점 재검토' 고수 의료계 유감…정부에 화답할 때"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의대증원 정책에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설 때라며 정부 측과의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며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한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안'을 수용한 바 있다. 오는 25일에는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을 앞뒀다.

장 수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장 수석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교수들에게는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대다수 국민께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 완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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