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는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에 필요한 금융지원은 확대하는 '핀셋 금융' 기조를 재확인했다. 집을 사는데 쓰이는 자금과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구분, 관리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안정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 대출정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공급 금융 확대를 두고 집값 안정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것은 핀셋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수요와 공급을 금융정책으로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가계대출을 통한 주택매수 수요는 계속 관리하되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장이 자금난 탓에 멈추지 않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자 금융에는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8·13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PF보증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PF 사업장보증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직전 3년간 연평균 공급액 1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PF보증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장이 자금조달 문제로 착공을 미루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PF보증 수수료 30% 인하조치도 2027년말까지 연장하고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부실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이상 추가 조성하고 은행·보험권 PF 신디케이트론은 기존 1조원에서 최대 5조원으로 늘린다. 금융업권이 자체 조성하는 PF 정상화펀드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늘어난 금융지원이 실제 착공증가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금융당국이 공급여력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PF 사업장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은데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자금지원만으로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PF 신디케이트론은 공급한도를 최대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지난 16일 기준 누적집행액은 7927억원에 그쳤다.
건설업계 자금난도 변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생 또는 파산한 건설사 가운데 신보가 대위변제한 업체는 342곳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약 1210억원에 달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핀셋 금융' 성패는 공급금융 확대가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