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부부 간 상속·증여세 폐지, 보완수사권 부활 등을 담은 '7대 약속'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치안·부동산·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제와 주거, 연금, 선거제도 등에서 국민의힘의 대안을 내놓으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국민 안전 △재산 △권리 △주거사다리 △노후 △국가재정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밝혔다.
첫 번째로는 보완수사권 부활을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고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경찰의 최근 사건 처리 논란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부실과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재산 보호 방안으로는 △부부 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면 폐지를 제시했다. 초과근무에 부과되는 세금도 없애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로 선거제도에서도 큰 폭의 변화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정책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추고,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의 세금·금융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후 분야에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정 분야에서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다"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 전반에 대해서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억제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미 간 핵공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을 거론하며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를 도입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최소 2배 인상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7대 약속을 내놓으며 정부·여당과의 정책 차별화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암장의 시대'로 규정한 그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꿔 후대로 물려주는 것이 보수다운 정치다.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에 호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